2013. 2. 26. 라펜트 - 한국 조경설계업의 현안과 나아갈 방향① |
작성일 13-02-27 1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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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조경설계업의 현안과 나아갈 방향①국내 조경설계사무소 및 조경설계시장 현황라펜트l기사입력2013-02-26 2012년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산업별 종사자수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전년 대비 10.8%로 가장 크게 증가한 반면, 건설업은 종사자수가 전년에 비해 8.1%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추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한다. 그동안 우리 건설업은 경제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였다. 하지만, OECD 국가별 GDP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선진 8개국의 건설투자 비중이 평균 10% 내외 수준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0%를 상회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점차 건설업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하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여 년간 건설업 호황과 더불어 최고의 전성기를 누려왔던 우리 조경업계도 이제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설경영협회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13년에도 건설시장 침체가 지속될 전망이다. 4대강사업과 행정·혁신도시 건설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신규 대형국책사업 공백이 불가피하다. 공동주택 등 민간부문도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000년대 중반부터 이미 성숙단계에 진입한 국내건설시장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구조 개편이 불가피하다. 우리 조경 업계도 앞으로 다가올 저성장시대·성숙단계 건설시장에 적합한 새로운 경영전략과 대응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대다수가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조경 설계업계가 시장에서 느끼는 체감온도는 훨씬 심각하다. 대형 조경 설계사들은 유동자금 확보에 사활을 걸고 몸집을 줄여나가고 있다. 작은 규모의 사무소들은 아예 문을 닫거나 생계를 걱정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조경인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조경 설계시장에 대한 문제점과 현실들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위기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
1. 국내 조경 설계 사무소 현황 국내 조경설계 인력현황 2012년까지 엔지니어링 진흥협회에 등록된 조경 전문 인력 수는 총 3,759명으로 기술사 115명, 조경기사 1,477명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정보통신(5,504명)과 토목분야(토질기초 6,591명, 토목구조 5,966명, 도로 및 공항 6,179명)에 이어 도시계획(4,025명)분야에 버금가는 수치이다. 전문 인력의 구성으로만 볼 때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에서의 조경 비중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반사업자로 활동 중인 조경설계회사의 종사자들이 있고,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하여 활동 중인 설계사무소가 약 50개 사로, 한 회사당 전문 인력수를 10명 안팎으로 추정된다. 조경설계직에 종사하고 있는 전체 인원수는 대략 4,200명에서 4,500명 정도로 파악된다. 이는 세계 최대 조경 시장인 미국의 조경 설계사무소 종사자 수가 약 66,884명(자료: 미국의 조경시장 조사 보고서 (Landscape Design Market Research Report | NAICS 54132 | Nov 2011 조경 디자인 시장 조사 보고서 | NAICS 54132 | 2011년 11월)) 정도인데 비하면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로 볼 때 상당히 많은 숫자임을 알 수 있다. <전문분야별 기술인력 현황> <조경 기술인력 배출현황> 국내 조경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및 조경기술사 사무소 현황 2010년까지 국내에서 활동 중인 조경설계사무소 수는 아래 표와 같다.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신고된 회원사 수가 2010년 698개사로 업계 종사자 수와 같이 정보통신(943개사), 토목(토질 및 기초 1,240개사, 토목구조 1,138개사, 도로 및 공항 1,210개사), 도시계획(757개사)에 이어 많은 수를 보이고 있다. 건설분야 엔지니어링 회사가 모두 2,759개사인데 이중 조경엔지어링 분야 등록업체수의 비율이 25%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조경기술사사무소 50개사와 일반사업자로 활동하는 군소규모의 조경 설계사무소를 합하면 대략 800개사에서 850개사 정도의 조경설계사무소가 영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의 조경설계사무소 수는 36,549개사(미국의 조경시장 조사 보고서(Landscape Design Market Research Report | NAICS 54132 | Nov 2011 조경 디자인 시장 조사 보고서 | NAICS 54132 | 2011년 11월))로 설계사무소의 수 역시 우리의 경제력을 고려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이다. 이미 조경 설계사무소가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엔지니어링활동주체 현황 및 조경분야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연도별 등록 현황> <조경기술사사무소 현황(2012.10) 및 연도별 등록 현황>
2. 국내 조경설계시장 주요 발주처별 조경설계 발주현황 최근 3년간 주요 발주처별 조경설계발주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발주량이 많은 LH공사의 조경설계 발주량 추이를 보면 현 정부 출범 초기인 2008년과 2009년도의 조경설계용역 발주량이 각각 약 200억원에서 300억원을 상회한다. 하지만, LH통합이후 보금자리주택사업과 혁신도시 건설 등 국가 주요사업들이 마무리 되어감에 따라 2010년에는 약 160억원으로 감소하였다. 2011년에는 약 83억원 정도로 최고 전성기 대비 30% 이내로 발주량이 급감했음을 알 수 있다. <주요 발주처별 조경설계 발주금액 현황> 국내 조경설계비 현황 다음 표는 주로 조경 설계용역비 산정 시 적용되고 있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이다. 「공사비 요율에 의한 설계용역 대가 기준」과 「실비정액 가산방법에 의한 설계용역 대가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은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의 공정별로 공사비의 비율로 산정한 것이다. 업무범위는 설계서의 작성 및 세부시행 기준의 작성, 기본설계서의 검토 및 실시설계작성, 시방서 및 예정공정표의 작성, 공사수량 및 내역서의 작성, 설계지침과 도면의 작성 등이다. 「실비정액 가산방식」은 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 제경비와 기술료를 합한 금액이다. 직접인건비는 기술자의 투입인원수와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고 직접경비는 실험비, 조사비 등이며 제경비는 소모품으로 직접인건비에 일정비율을 가산하여 계상한다. 기술료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개발 보유한 기술의 사용대가로서 보통 20~30% 범위에서 계산한다. 대가 산출의 기본원칙은「실비정액 가산방식」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발주자가 이 방식을 적용함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상 건설부문 엔지니어링 사업의 경우 대가 산출은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2010년도 조경공사업 전체 수주실적이 대략 6조3천여억원(일반건설업 27,491억원, 조경식재공사업 21,009억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14,359억원)이다. 전체 조경설계 수주금액을 대략 2,500억원으로 추정했을 때 총 조경 공사비에 대한 조경 설계비 요율은 약 3.96% 정도로 계산할 수 있다.
조경공사업 전체 수주실적을 공사 건수(35,129건, 일반건설업 3,529건, 식재 20,072건, 시설물 10,635건)로 나누어보면 대략 조경공사 1건당 평균 1억8천만원이 산출되고 공사비 요율에 의한 표에서 2억원 이하 설계요율 중 기본 설계비와 실시설계 요율을 합하면 7.27%로 계산된다.
따라서 실제 조경설계업체가 받는 설계비 요율은 3.96%인데 비해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의한 요율은 7.27%이다. 실제 조경설계사가 받아야하는 설계비의 대략 54% 정도에 실제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있는 설계비의 절반에 가까운 낮은 수치로서 조경설계비 대가의 조정과 현실화 노력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다. <조경공사업ㆍ조경식재공사업ㆍ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연도별 계약실적> 한편, 대한건축사협회에 건축사업무실적보고를 하는 건축사사무소들이 신고한 설계비를 취합한 건축설계 대가 자료를 보면 건축사무소 또한 건축사 업무대가 기준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대부분이 건축사 업무대가 기준에 비하면 일부용도의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거의 50% 미만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설계용역비를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설계가들의 노력과 정성에 대한 대가가 지나치게 평가절하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지금부터라도 이와 같은 문제들을 조속히 개선하고 현실화 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설계사무소 스스로도 과당경쟁에 의한 저가 수주 등 제살 깎아먹기 식의 출혈경쟁에서 탈피해야한다. <건축설계 대가, 용도별 실거래가 현황(신고된 설계가의 평균금액)> 국내 조경설계시장의 규모 1993년「기술용역육성법」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으로 개정되고 90년대 중반에서 IMF위기가 닥쳤던 1997년까지 대략 150개 전후의 엔지니어링사가 유지되었다. 2000년도에 들어서는 급격한 증가세를 이루어, 2010년 현재 엔지니어링 회사 내에 조경부서가 있는 회사가 698개로 대폭 늘어났다. 이와 같은 양적 성장과 더불어 조경설계용역 수주량도 급속도로 증가세를 보였는데 1995년 약 214억원에서 2010년 현재 약 1,600억원 정도의 규모에 달하고 있다. IMF기간인 1998년부터 2000년까지는 침체기로 1997년의 360억원에 비해 낮은 수주실적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후 다시 상승하여 2008년에는 1,880억원 규모로 신장하였다.
특히 2009년에는 정부의 정책사업인 4대강 개발과 혁신도시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무려 전년대비 300%가 넘는 신장률을 보이며 조경설계 수주금액 역사상 최고치인 5,930억원에 이르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2009년은 우리 조경부문 수주액이 전체 건설부문 엔지니어링 수주총액인 약 6조 6천억원의 8.9%에 달하는 비중이다. 가히 조경 설계엔지니어링분야의 최고 전성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1년부터 계산하면 연평균 30%를 상회하는 신장률로 국가 경제 성장률을 훨씬 뛰어 넘는 대단한 성과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0년 조경설계 수주량은 다시 정점에서 대폭 하락하여 1,600억원 대로 추락하였고 2011년 또한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경 설계시장의 전체 규모를 추정해보면 2010년 기준으로 엔지니어링 수주액이 1,600억 정도이다. 여기에 조경기술사사무소 50개사에 평균 10억 정도의 매출로 가정하여 500억 정도가 더해지고, 일반사업자로 등록한 조경설계사무소의 수주액을 감안해보면 전체 조경 설계 시장은 대략 최소 2,000억원에서 2,500억원 정도로 추산할 수 있겠다.
이는 2010년 전체 엔지니어링 수주총액 약 5조원의 약 4~5%정도이다. 이외에 건축사무소의 국내 총 설계금액 추정치가 대략 4조원 정도임을 비교하면 조경설계 시장은 건축 설계시장의 약 5~6% 정도의 규모임을 추산해 볼 수 있다.
한편, 엔지니어링신고 수주금액 이외의 민간부문 조경설계 수주량은 통계가 없어 정확한 수주량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민간부문 조경설계 수주량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공동주택의 연도별 공급량을 통해 분석해보면 최근 몇 년간 일감이 크게 감소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아래 표는 1997년부터 2009년까지의 서울과 수도권 주택 건설실적 자료이다. 1997년 20만호에 달하던 공급량이 IMF시기인 1998년에 13만여호로 급감하고 이후 점차 상승하다가 2002년 32만호를 정점으로 다시 하향하여 2008년에는 16만호, 2009년에는 10만호에도 못 미치는 9만2천여호로 수직 추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때 대다수 중소 규모 조경 설계회사들의 주요 일거리였던 주택 단지 설계가 급속도로 줄어듦으로서 초기에 대처하지 못한 많은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1997~2009년 주택공급통계>
3. 국내 설계시장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실태 국내 건축사사무소의 수주 편중 현황 국내 건축설계시장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형건축사사무소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2009년도의 국내 50대 건축사사무소의 총매출은 국내 건축설계 총매출의 약 35%(통계청자료를 근거로 만든 추정치)를 차지하고 있다. |